현재 우리나라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17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민간자격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자격등록의 취소는 자격기본법 18조 3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무장관이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는 자격관리자가 자격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자격등록폐지를 신고하면

등록자격은 폐지가 되어 자격과정이 중지된다.

그러나 민간자격 등록 후 실제로 취소가 된 기관은 2014년에 11개, 2009년에 1개 등 총 12개가 취소되었고,

등록폐지 자격수는 총 2,071개가 된다.

즉 자격관리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적이 없거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자격관리자 스스로 등록자격증을 폐지신고 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자격을 최초 등록 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자격증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할 시 기관의 정보, 자격운영관리자의 지격,

실제 자격과정 진행자의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자격증이 등록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없을 시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적으로 자격증 과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운영기관에서는 해당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나,

취득과정, 사후관리,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직업이나 현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주무부처에서 이러한 과정을 감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와 실제 현장에서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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