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에서 시작된 승부조작 사건이 프로배구, 야구계로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인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2012년 2월 21일에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었다.

즉, ①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계자는 영구제명, 자격정지,
구단은 지원금 축소 또는 리그 퇴출 등 처벌 강화 및 규약 제개정

②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운용

③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예방교육을 연간 4회로 늘리고, 계약서 상 선수의무사항 구체화

④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콜센터 운영하여 내부고발에 대해
포상제도(1천만 원에서 1억 원) 대폭강화 및 자진 신고 감면제(Leniency)와 통합콜센터 설립

⑤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⑥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⑦ 경기조작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체육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증명서 발급을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토 록 하였다.

한편, 한국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체육특기자 금전스카우트 금지 등 자정결의를 하고

대학스포츠 정상화․선진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14년 입시에 사전 스카우트 금지, 단체경기 개인 실적 반영비율 확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서류(경기단체 발급 지원서 등)를 인정하지 않는 등

체육 특기자 전형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승부조적 근절 및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정부는 승부조작 근절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자격정지와 경지주최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배분을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 뿐 아니라

승부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기과 관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제작자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 하였다.

승부조작의 뿌리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규제를 위한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도박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행사하는 곳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법 인터넷스포츠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단속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인터넷에 불법으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온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주도할 기관이 모호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을 감시하고

규제할 전담기관의 설치와 법적 체계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다.

외국의 불법도박 규제 관련 법령

실제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미국 네바다 주의 경우 각 위원회는 불법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면허권, 수사권, 수수료, 감사권 등 막강한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강력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28일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인터넷상에서의 사설 스포츠베팅과 도박은

현행 독일주간도박협약(Glücksspielstaatsvertrag, GlüStV)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협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독일 주정부간의 도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의 공공연한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이 협약 제4조 제4 항).

그런데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이 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협약이 유럽연합의 인권조약과 유럽연합의 시장 내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 내지

유통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독일연방대법원은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인 도박중독의 방지, 청소년보호 및 사기예방 등의 실현하고
익명성 등으로 인한 인터넷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각국의 실테조사와 법제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구의 설립과

입법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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