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고(동법 제4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또한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르더 라도 대한체육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고(정관 제38조 제1호),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정관 제39조),

체육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정관 제40조 제 1항)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하겠다.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징계

승부조작이 발생하여 가담자를 징계할 경우 1차적으로는 해당 경기종목의 협회 또는 연맹에 설치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이에 징계대상자가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경기종목의 협회 또는 연맹의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징계대상자가 불복하여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대한체육회가 승부조작을 한 선수 등에 대하여 하는 징계권의 행사는 침해적 행정작용(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승부조작 당사자에게 해당 경기종목의 협회 또는 연맹이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가 미흡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가 상위 기관(단체)로서 감독권을 행사하여 징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절차와 징계 명령권을 대한체육회에 부여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공공(행정)기관적 지위를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공법상의 공공조합으로 인정하여 그의 징계는 행정작용(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행정소송 가운데에서도 취소 소송의 배타적 관 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조합 내부의 관계를

모두 공법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즉, 행정에 의해 승인되는 강화된 자치규범(정관)에 의해

규율되는 사단법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에 의해 승인되는 강화된 자치규범(정관)에 의해

규율되는 사단법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스포츠단체의 자치규범

한편,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나 감독 및 코치는 그들이 소속된 스포츠연맹이나 협회, 구단 등의

정관과 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스포츠자치권에 따라 경기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단체가 단체자치권을 행사하여 단체의 운영과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 단체자치권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단체의 규칙은 자치규범이며, 정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이 있다.

스포츠단체의 정관 등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계약설과 자치법규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스포츠단체의 정관을 비롯하여 규정들이 구성원에게 불평등한 내용이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의 실정법적인 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만약, 징계규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된다.

대한체육회와 가맹 스포츠단체(해당 경기종목의 협회 또는 연맹) 에서 징계를 당한 선수, 감독, 심판 등은

그 징계처분의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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