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 다. 소수주주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 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합병 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발생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제동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헤지펀드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투기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하면서 부정적 시각이 더 부각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꾀하기도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거래 의 효력발생일부터 일정의 이자 지급을 노리기도 한다1) 한국에서는 2014년 삼성중공 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2)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주 식매수청구권제도에 대한 논의가 그 제한의 필요성 언급과 함께 다시금 활발해졌다.

한국에서는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 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상법에 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일반에까지 확대 되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모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특히 그 제한여부에 중점 을 두고 살펴보려 한다.3) 먼저 객관적 시각을 위해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주식매수청 구권제도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미국은 한국 주식매수청구권의 모태인 점 에서, 일본은 미국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수국인 점에서, 중국은 예측할 수 없는 법제 도의 변화를 보이면서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점에서, 이들 국가와의 비교는 상당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제도를 살펴본다. 이후 우리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권의 발생사유에서 주체 및 행사절차까지 각각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근본적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한편 회사에게는 주주의 반대를 극복하고 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자 중요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4) 청구권자가 초기에 회사에 투자할 당시와 다르게 회사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시 그 변화에 반대하여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식매수청구권의 본질적 존재가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주주인 소수파주주를 보 호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투기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그 본질적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투기방법 중 하나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헤지펀드들이 주주총회 의 합병결의 승인 이후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결정신청을 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얻는 행위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합병으로 형성된 주식의 매수가 액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사가액과 매수가액의 차 이를 이윤획득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 하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결정신 청을 법원에 제기 한 후 그 행사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금액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이윤획득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5)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의 주식매 수청구소송의 증가의 원인을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변질적 사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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