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법 비교(안)

예술인 복지법과 유사한 취지로 현재 체육인복지법안이 2012년 의원발의 되어
(의안번호:1198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871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먼저, 문대성의원 발의 체육인복지법안(의안번호 1198)을 보면, 체육인 및 체육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일자리의 개발ㆍ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체육인이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의 경우 대회 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함(안 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지원 등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체육인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안 제10조 및 11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체육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체육인과 체육인이었던 사람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25조),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2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리사의원 발의 체육인복지법안(의안번호 2871)을 보면,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함(안 제10조), 재단의 이사장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단의 업무, 자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과 체육인복지법안은 모두 각 영역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예술인의 지위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체육인복지법안은 체육활동의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포츠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인공제회의 설립이 각 법(안)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전문체육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을 통한

체육인공제회(가칭)의 설립 근거와 체계를 구축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참조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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